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188&article_id=2782
기사 작성일은 1999년 9월 15일.
십 년이 지났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많지 않다.
http://news.khan.co.kr/kh_thema/khan_art_view.html?artid=200908171757045&code=100203
매우 동감함.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23095149§ion=01
조국 교수님 단단히 찍힌 모양이다.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안 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정부수립 이후 우리는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이어 국가와 시장이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고, 다시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국가를 전복하며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관계의 발전을 보여왔습니다. 위로부터 근대화의 전형적인 순환경로였지요. 문제는 민주화를 이룬 지금 이 3자간의 상호 균형과 견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화가 시장과 기득권 세력의 자유화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시민-민주-공화국가가 아니라 기업-시장-경제국가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내면은 보편적 경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평등·복지성의 완전한 일탈입니다. 1인당 GDP 2만달러라는 동일시점에서 공적사회지출 비율을 보면 OECD 국가의 평균은 19.9%였습니다. 그러나 한국(2004)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3%였습니다. 이것이 지난날 좌파정부라 공격받던 한국 민주주의의 참담한 내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최악의 공공성, 사회성조차 외면하고 더욱 탈공공화, 시장화, 친기업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선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보수담론들이 이토록 명백한 반선진화, 반글로벌 비교통계는 왜 준거로 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한국이 각각 2.8%(91), 3.5%(95), 6.3%(99), 5.7%(2003)에 불과하나 같은 시기 OECD 평균은 19, 19.9, 19.7, 20.7%입니다. EU 15개국 평균은 각각 22.8, 23.9, 23, 23.9%이고요. 80년의 OECD 평균이 15.0%였음을 고려하면 2분의 1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한국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복지예산’이라는 비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간 평균 노동시간 역시 세계 최장입니다. 자살률은 OECD 2배에 달하고, 출산율은 세계 최악입니다. 복지파탄과 육아·교육문제로 인해 출산율은 매년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지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삶의 피폐성과 불안정성의 정체입니다.